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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옥명도][집3(2)민,037]

4288민상455 판결 [가옥명도][집3(2)민,037] 【판시사항】 가.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.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【판결요지】

판시사항

가.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.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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